반려견과 갈 수 있는 산 고르는 법 — 국립공원·도립공원·자연휴양림이 다 다릅니다

국립공원이 막혔으니 산은 다 안 되겠다고 넘겨짚기 쉬워요. 유형마다 근거 법이 다릅니다.

법령 원문을 하나씩 확인해 보니, 어떤 곳은 법에 조항 자체가 없고 어떤 곳은 같은 법 안에서 정반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판별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자연공원법은 반려동물을 직접 금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제27조는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열거하는데, 취사와 야영, 흡연, 오물 투기, 상행위를 포함한 열두 가지를 적어 두고도 반려동물은 그 목록에 넣지 않았습니다.

반려동물이 걸리는 조항은 제29조 제1항입니다. 공원관리청이 필요한 경우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제2항이 그 내용을 미리 홈페이지에 올리고 안내판을 세우라는 공고 의무를 붙여 두었습니다.

정리하면 공고가 있어야 비로소 위법이 되는 구조입니다. 법 조문만 보고 전국 어디서나 당연히 금지된다고 읽으면 틀립니다.

실제로 국립공원공단은 전 공원을 대상으로 공고를 냈고(공고 제2023-71호, 2023년 10월 30일자), 그 공고가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이 금지 상태인 것입니다.

도립공원과 군립공원은 관리청이 다릅니다

자연공원법 하나를 함께 쓰는데도 공원마다 결과가 갈릴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국립공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도립공원은 도지사가, 군립공원은 군수가 각각 지정하고 관리합니다. 공고 주체가 다르니 도립공원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금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유형	근거 법	관리청	전국 공통
국립공원	자연공원법 제29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공통 — 전 공원 공고
도립공원 · 광역시립공원		도지사 · 특별시장 · 광역시장	공원마다 다름
군립공원 · 시립 · 구립공원		군수 · 시장 · 구청장	공원마다 다름
자연휴양림 · 숲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청 · 지자체 · 사립	법령에 조항 없음
국립 · 공립 수목원	수목원·정원법	산림청 · 지자체	공통 — 입장 금지
국가정원 · 지방정원		산림청 · 지자체	공통 — 목줄 조건부 허용

가시려는 공원이 도립이나 군립이라면 그 공원의 공고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연휴양림은 법에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이 자연휴양림에서의 금지행위를 정합니다. 지정 장소 외 취사와 흡연, 쓰레기 투기, 그리고 시행령이 덧붙인 시설 훼손·소음·주차·상행위·야영까지가 전부입니다.

반려동물 조항은 법률에도 시행령에도 없고, 산림욕장과 치유의 숲도 같은 조항을 쓰기 때문에 사정이 똑같습니다. 조문을 몇 번 다시 읽어 봤는데 정말 한 줄도 없더라구요.

전국 공통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래서 휴양림마다 이용수칙이 제각각이라 한 곳에서 동반이 됐다고 다른 곳도 되리라 보면 어긋납니다. 결국 예약 전에 그 휴양림의 이용수칙을 직접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숲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3조의5의 금지행위 네 가지는 숲길 훼손, 재물 손괴, 쓰레기 투기, 표지 훼손이고 반려동물은 없습니다. 다만 둘레길이 국립공원 구역 안을 지나면 그 구간은 공원 공고를 따릅니다.

수목원과 정원은 같은 법 안에서 정반대입니다

가장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수목원·정원법 시행령 제8조의2는 국립수목원과 공립수목원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둡니다. 장애인 보조견만 예외입니다.

반면 시행령 제8조의6은 정원에 대해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정원에 입장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적어 두었습니다. 금지되는 대상이 입장 자체가 아니라 목줄 없는 입장입니다.

구분	금지되는 행위	결과	과태료
국립 · 공립 수목원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	입장 자체가 막힘	10만원 이하
국가정원 · 지방정원	목줄 없이 입장	목줄을 하면 입장 가능
사립수목원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님 — 시설 자체 규정		—

금지 조항의 대상이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으로 못박혀 있어서, 사립수목원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사립은 각자 규정을 두고 있으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원 쪽에는 지자체 조례로 금지행위를 추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붙어 있어서, 목줄만 믿고 가기 전에 해당 정원 안내를 한 번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도시공원은 배설물이 공통, 목줄은 조례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은 모든 도시공원과 녹지에 적용됩니다.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가 여기 들어갑니다.

제2항의 목줄 조항은 조례로 정한 도시공원에만 걸립니다. 적용되는 공원은 입구에 안내표지를 세우게 되어 있어서 현장에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반려견 놀이터의 제도적 뿌리도 여기입니다. 문화공원, 체육공원, 방재공원에 동물놀이터를 둘 수 있는데 조례로 허용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서 지역 편차가 큽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적용되는 것

동물보호법의 의무는 산이든 공원이든 길이든 똑같이 따라옵니다.

항목	기준	과태료 (1차 / 2차 / 3차 이상)
목줄 · 가슴줄	길이 2미터 이하	20 / 30 / 50만원
인식표	이름과 소유자 연락처 표시	5 / 10 / 20만원
배설물 수거	생겼을 때 즉시 수거	5 / 7 / 10만원
맹견 입마개	월령 3개월 이상 맹견, 목줄과 함께	100 / 200 / 300만원

목줄은 2미터까지 늘여도 되는 게 아니라 2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상한입니다.

입마개는 맹견만 의무입니다.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다섯 품종과 그 잡종이 법이 정한 맹견이고, 시·도지사가 따로 지정한 개도 여기 들어갑니다.

일반 반려견에게 법령상 입마개 의무는 없습니다. 개별 시설이 이용수칙으로 요구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앞선 글 두 곳을 바로잡습니다

9월 23일에 올린 국립공원 글을 이번에 공고 원문까지 확인하면서 보완합니다.

그 글에서는 공고에 적힌 대상이 네 곳인데 예약시스템에는 세 곳만 나온다며, 같은 기관 안에서 안내가 어긋난 것으로 적었습니다. 원인을 이번에 찾았습니다. 공고 제2023-71호를 보면 주왕산에만 "(추후시행)"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안내가 어긋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 시작되지 않은 대상지였습니다. 실제로 갈 수 있는 곳은 세 곳입니다.

더 중요한 건 시범사업의 성격입니다. 공원 전체를 개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정된 세 지점만 열려 있습니다.

• 북한산 — 탐방로 2개 구간만 (북한산초등학교~백화사 / 북한산성 제2주차장 입구~수구정 화장실). 1인 1마리
• 계룡산 — 동학사 야영장 2동
• 가야산 — 가야산생태탐방원 2동

조건은 동물등록, 최근 1년 이내 광견병 접종, 체고 40cm 이하이고 체류는 최대 3박까지입니다. 나머지 구역은 그대로 금지입니다. 북한산 구간은 토지 문제로 한동안 중단됐다가 2026년 8월 10일에 재개됐습니다.

그리고 "전 국립공원 구역 금지"라고 썼는데, 공단 안내 문구는 주민 거주지역과 공원사무소장이 특별히 인정한 지역을 제외한 전 국립공원 구역입니다.

과태료는 60만원이 1차입니다.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으로 올라가고 법정 상한이 200만원입니다. 공단 예약시스템 FAQ가 아직 10·20·30만원으로 안내하고 있는데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기관 공식 페이지라도 갱신이 밀릴 수 있으니 조문과 공고를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하는 순서

목적지 이름을 검색창에 넣기 전에 그곳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국립공원이면 금지이고 시범사업 네 곳만 예외입니다. 도립이나 군립공원이면 그 공원의 공고를 찾아야 합니다. 자연휴양림과 숲길은 법에 기준이 없으니 그 시설의 이용수칙이 유일한 답입니다. 국립·공립 수목원은 금지,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은 목줄 조건부 허용, 사립수목원은 자체 규정입니다.

어디에 가시든 목줄 2미터 이하와 인식표, 배설물 수거는 따라갑니다.

기차로 이동하실 계획이라면 KTX 반려동물 동반 규정에 이동장 규격과 무게 기준을 정리해 뒀습니다. 국립공원 쪽은 국립공원에 강아지 데려가면 과태료 60만원, 바다 쪽은 해수욕장 폐장 후 반려견 동반 규정을 함께 보세요.

이 글의 근거는 2026년 9월 30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 자연공원법(시행 2026.7.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2025.6.21.), 수목원·정원법(2026.9.22.), 동물보호법(2026.7.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26.8.27.)을 확인했습니다. 법령과 공고는 개정됩니다. 방문 전 해당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국내 아웃도어 코스를 반려견 기준으로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munbaktour.com